오늘은 실업급여 및 조건,자격요건,지급액,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조건인지와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을지 자세히 기재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1.실업급여란

2.실업급여 조건

3.많이 묻는 질문

4.실업급여 지급액

5.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비자발적인 이직)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예상치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12개월) 경과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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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자격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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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직 회피 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기밀 누설,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 확인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할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후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험료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기에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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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 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사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시간급 최저입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및 조건,자격요건,지급액,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정리해봤으며

다음엔 자영업자 조기 재취업 수당부터 상병급여 청구와 부정수급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